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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불법입국자) 수가 통제 수준을 넘어서면 망명을 아예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일 동안 하루평균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2500명을 넘어서면 즉시 국경 폐쇄가 발효된다. 그 수가 15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국경은 열린다.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하루 평균 2500명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조치는 즉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문제는 정치적으로 무기로 삼을 문제가 아니다”며 “정확히 마련된 기준에 따라 국경 폐쇄가 발효되고, 그 수가 떨어지면 국경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 조치는 불법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11월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나왔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뉴욕시 등 대도시로 넘어오는 등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책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빠르게 늘어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공격 소재로 삼으며, 자신이 재집권하면 남부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뜻을 밝혀왔다.   특히 오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선 후보 TV토론을 앞둔 만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입국자가 늘어날 때 차단봉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통제 개혁 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칠 수가 없었다”며 “(공화당과) 망명신청자 문제를 두고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민옹호단체 등에서는 망명신청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많은 개인과 가족이 추방 대상이 될 것이며, 피해가 예상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만드는 데 투자해 근본 원인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법입국자 통제불능 남부국경 봉쇄 망명신청자 문제 불법 입국자

2024-06-04

망명신청자 추방 비율 갈수록 하락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망명신청자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이민법원에서 망명신청자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린 비율이 2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심해진 탓에, 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등 추방 우선순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판결도 늦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20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7개월간(2023년 10월~2024년 4월) 접수된 망명신청 건수는 총 17만5193건이었다. 이중 이민 법원에서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린 경우는 3만3349건으로, 공식적으로 망명신청을 접수한 이들 중 19.0%에게만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이민 법원에서 망명을 받아들인 경우는 2만6514건이었고, 다른 이유를 인정받아 미국에 남은 경우는 11만3843건이었다. 결국 망명신청을 접수한 사람 중 총 14만357명, 80.01%가 미국에 남아 있는 셈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추방 비율은 지난 10년간 망명신청을 접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34%)보다도 낮았다.     TRAC에 따르면 2013~2014회계연도부터 2023~2024회계연도까지 10년간 접수된 망명신청 건수는 104만7134건으로, 자발적 출국 명령(2만8626명)을 받은 이들까지 합하면 총 34%가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TRAC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망명신청자 중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약 30~35%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평균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57%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망명신청자 중 본국서 범죄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추방 속도가 빨라 추방 비율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민 법원 업무 적체가 심해졌고, 이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다시 30%, 20% 수준으로 점차 낮아진 셈이다.   한편 TRAC는 최근 추방 명령 비율이 낮아진 것과 별개로, 합법적으로 망명신청을 허가받은 이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망명신청자들이 적절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추방 명령을 받은 망명신청자 중 단 14%만이 이민 법원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추방 망명신청자 추방 망명신청자 문제 추방 비율

2024-05-20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에 뉴욕시의회, 자문팀 구성

뉴욕시가 급증한 망명신청자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망명신청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팀을 꾸렸다.   시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도착자 전략팀’(New Arrivals Strategy Team)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팀은 앞으로 뉴욕시에 도착하는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대응과 지원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망명신청자가 성공적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지난 2년간 수만명이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찾아 뉴욕시에 왔다”며 “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시 안전망과 서비스의 오랜 결함을 드러내며 어려움을 겪었고, 도시 발전에도 장애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아 전략팀을 만들었다”며 “이민자는 항상 뉴욕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규 도착자 전략팀은 75개 이상의 조직 대표자와 시의원으로 구성된 9개 이해관계자 그룹(코호트),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전략팀은 망명신청자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계획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착한 망명신청자는 물론, 오랜 시간 뉴욕시에 거주한 이들 모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전략팀에는 뉴욕시장실 산하 예산관리국(OMB)과 뉴욕시헬스앤병원, 뉴욕시 주택국 등을 거친 정부 전문가와 전직 시 보건국장,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소셜네트워크 ▶자금조달 문제 ▶건강과 기아 ▶언어적 접근성 향상 ▶법률지원 ▶셸터와 주택 문제 ▶여성·성소수자 문제 ▶인력개발과 노동이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현재까지 18만9000명 이상의 망명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했다. 김은별 기자망명신청자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자문팀 망명신청자 위기 망명신청자 문제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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